참여율 곤두박질…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생하나

참여율 곤두박질…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생하나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줄줄이 이탈
지난 1월말 참여율 54.7%… 실제론 더 낮을 듯
정부 입장 표명 '미적'… 형평성 문제 해결 안돼
제주도 "이달 중에 '정상화 계획' 수립 시행할 것"
  • 입력 : 2024. 02.22(목) 14:39  수정 : 2024. 02. 25(일) 09:1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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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잠정 중단 알리는 제주 한 카페에 붙은 안내문.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우리 매장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받느냐고 하세요."

22일 찾은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 이곳은 지난해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해 왔지만 지난 19일 이를 잠정 중단했다. 최근 들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이 늘면서 되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점주 A씨는 "최근에 확인해 보니 도내 같은 브랜드의 매장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는 곳은 저희 밖에 없고, 주변 커피 전문점도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되도록 해 보려고 했지만 '제도가 없어진 것 아니냐', '왜 우리만 하냐'처럼 손님들의 불만이 커서 다시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불안하다. 이행 매장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제주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99곳으로, 참여율은 54.7%(약 273곳, 다회용컵 사용 포함)에 그친다. 이는 참여율이 최고치였던 지난해 9월(96.8%)과 비교하면 40% 이상 곤두박질친 수치다. '일회용컵' 사용 매장으로 한정하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커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제도 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시행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와 세종, 그 외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때 안착하는 듯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흔들리는 것은 예견됐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첫 시행일(2022년 12월 2일) 이후 3년 이내에 '전국 확대'를 못 박았던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기존 이행 매장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환경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자체 자율 시행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전국 확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일부 매장만 대상(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으로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다. 이는 참여 매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15일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면서 "이달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이 계획에는 자발적 참여 매장 확대,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대상 매장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매장을 모집해 발굴하고 지자체의 승인 신청,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참여 매장을 확대해 볼 계획"이라며 "이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고시 사항으로 가능하다. 환경부에도 이를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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