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단층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며 제주도교육청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교육청 TF'(이하 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는 지난 18일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됐다. 첫 회의는 내주 중 개최될 계획이다.
TF는 예산·법무·인사·재산관리 담당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필요한 교육청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의견 수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올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 권고했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제주특별자치도+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는 안이다. 행정구역은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제주시를 동·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권고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이에 대응할 도교육청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도교육청은 우선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돼 행정구역이 새로 나뉠 경우, 새 교육지원청을 추가 설치한다는 점을 전제에 두고 개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이전에는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 등 3곳 교육지원청이 운영돼 왔다. 현재는 제주시·서귀포시지원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또 최근 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따라 교육청 조직 개편 시 '행정체제 개편 준비단' 또는 준비팀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TF는 교육 과정 이관, 학구 조정, 관계 법령 및 자치 법규 정비, 조직·인사 배치, 재정 배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새 교육지원청이 들어설 경우 신청사 확보 또는 기존 건물 활용 등에 대한 전략도 수립한다.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회의에 가서 협의한 바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아닌 도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점에서 상호 협의하는 방향으로 개편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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