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신임 의장이 1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07.12 (04:49:20)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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