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주객전도 안된다

[사설]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주객전도 안된다
  • 입력 : 2024. 08.06(화) 00:2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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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하지 않은 가 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읍면동에 안전협의체라는 것을 만든단다.

행정안전부가 올 2월 발표한 '2023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도는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모두 5등급을 받았다. 광역시를 뺀 9개 도 중에서 5등급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다. 이달 중에 읍면동별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협의체는 지역 내 자생단체와 안전·봉사 단체를 비롯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자치경찰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그러면서 주민참여 주도형으로 포장했다. 추경을 통해 예산도 2억원 가량을 확보키로 했다. '옥상옥' 또는 새로운 관변단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와의 역할 중복 등 논란거리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5등급에 그친 범죄분야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협의체의 주요 활동은 우범·위험지역 방범 순찰, 음주문화 개선 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다. 읍면동별 활동 결과를 평가해 안전·안심 만들기 우수마을과 예비마을을 선정하고 포상도 할 계획이다. 지역을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이 방범순찰과 안전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음주문화 개선활동이나 안전문화 캠페인 등에 대해선 도민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됐다. 치안은 엄연히 경찰의 몫이다. 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소방서 등의 역할이 있다.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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