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 제주 유입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소멸위험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라일보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4000명대에서 오는 2041년 3000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적 안전망의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총 인구는 2022년 67만5000명에서 2030년 68만명으로 증가했으나 2034년 67만9000명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52년에는 64만3000명으로 예측했다.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4000명대에서 2041년에는 3000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3989명으로 하락한 이후 2021년 3728명, 2022년 3559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3명에서 2032년 1.04명, 2042년 1.21명, 2052년 1.24명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3년 11만6000명에서 2034년 17만9000명, 2043년 23만6000명, 2052년 26만3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 부양비는 2022년 43.4명에서 2032년 52.4명, 2042년 76.9명, 2052년 9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도별 학령인구를 보면 제주지역 전체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10만9000명에서 2028년 9만9000명, 2030년 9만2000명, 2034년 7만800명, 2037년 6만9000명, 2052년에는 6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2년 4만3000명에서 2024년 4만명, 2030년 2만6000명, 2034년 2만2000명, 2052년에는 2만3000명으로 전망됐다.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22년 2만1000명에서 2024년 2만2000명, 2030년 1만9000명, 2034년 1만3000명, 2052년 1만2000명이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22년 2만명에서 2024년 2만1000명, 2030년 2만1000명, 2034년 1만7000명, 2052년 1만3000명이다.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2년 2만5000명에서 2026년 2만6000명, 2030년 2만7000명으로 증가했다가 2034년 2만5000명, 2038년 2만명, 2052년 1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소멸 위기감 가중=제주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감소 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의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와 관련해 제안 및 제시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즉,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며,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본다.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지난 2020년 0.78에서 2021년 0.74, 2022년 0.69, 2023년 0.65 등 갈수록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수가 보통 이상인 곳은 아라동(1.373), 노형동(1.183), 연동(1.111), 외도동(1.070), 오라동(1.038)이다. 추자면(0.121)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어 일도1동(0.237), 한경면(0.249), 구좌읍(0.270), 우도면(0.292), 한림읍(0.324), 용담1동(0.354), 건입동(0.382) 등 12개 읍면동이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앙동(0.223), 남원읍(0.258), 성산읍(0.261), 송산동(0.284), 영천동(0.292), 표선면(0.298) 순이다.

한편 일본은 65세 인구가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절반을 넘는다.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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