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불균형 여부 쟁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격차를 확인하며 평평하고 출발선이 같을 수 있게 사무배분을 하고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불균형 해소 과제"
■ 첫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공모 공정성 논란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유아학교 공모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 행정시가 실시한 정량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보기] 내달 첫 발 유보통합.. 공정성 논란·전면 재평가 등 '잡음'
■ 서귀포지역 선과장 1/3 비상품 단속 적발
서귀포시가 2023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을 단속한 결과 감귤 선과장 3곳 중 1곳이 적발됐습니다. 관내 등록된 303개소 중 101개소에서 규격 외 감귤 유통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서귀포시 감귤 선과장 3곳 중 1곳 비상품 유통 단속 걸렸다
■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출입국 기록 조회 가능 추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의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정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도 출입국 기록 조회" 추진
■ 제주 무지개도로 안전펜스 설치 놓고 논란
제주여행 인증사진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도로에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펜스를 설치할 경우 조망권이 사라져 무지개도로의 정체성도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핫플' 제주 무지개도로 '안전이냐 조망권이냐' 논란
■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업체 등 12곳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영업하던 음식점과 타 시도산을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체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기사 보기] 스페인·미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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