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와 교수 확충, 관련 예산 조달이 차질 없이 이뤄질 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은 15일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활동 면적은 정원 증원 이전 기준 연면적 73㎡ 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로 감소해 44㎡ 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할 예정인데 다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순증 인원의 50%(30명)만 반영해 70명을 선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충북대는 45㎡ , 경상국립대 40㎡ , 경북대 32㎡ 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 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20㎡ 에서 14㎡ 로 개정했다. 제주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의대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축소는 불가피하다.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1인당 연면적 14 ㎡ 보다 작은 기준치로 예측돼 개정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

진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의대생들의 질적 의료 교육 환경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에 따르면, 9개 국립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 교육 진행시 향후 7년간 총 사업비 9268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원 증원시 내년 확충 필요 교수의 경우 제주대는 223명을 요구했으며, 분야별로는 기초의학분야에서 23명, 임상의학분야에서 200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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