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에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 부처 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무 일원화에 이어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통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올해 안에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자체로부터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인력 등을 넘겨 받아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체계가 관련 법 개정이 지체되며 여전히 수립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2024년 말까지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방 행정·재정 체계까지 일괄적인 이관은 쉽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사실상 촉박한 상황이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은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지난 4개월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한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및 조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협은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협의했다.

시도교육감협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별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 예술 감수성 및 적성 개발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문체부 주관으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예산을 문체부(국고)와 교육청(교특)이 5:5로 분담해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이라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올해 문체부는 국고를 전년 대비 50% 감액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축소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선정학교나 수업시수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의 국고는 전액 삭감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로 인해 학교예술교육 기회 감소에 따른 예술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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