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9월 말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제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로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발전이라는 의원들의 제안을 염두에 두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한 끝에 미래 제주교육의 향방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8월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초·중등학교 56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본교·분교장 폐지, 통합운영)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양상이 학생수 감소로 적정규모를 유지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들은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의 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도교육청도 인구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이 제주교육 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미래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제주의 읍면동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학생과 학급 규모를 찾아내서 미래형 인재 육성 기반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적정규모학교 기준 설정 준거에 대한 제주교육가족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준 설정 준거는 학교교육과정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학급 규모 기준 설정의 준거가 되는 교육 효과성 등이다.

둘째, 제주형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규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며 일률적으로 학교 통폐합 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도교육청은 일률적인 교육부의 권고를 준용하기보다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의 기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은 제주교육 비전을 아우르는 제주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가족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혹은 통합운영 등 학교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 해당 학교의 구성원과 마을공동체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공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주교육의 향방을 위한 단초로 '제주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을 고민해 보았다.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이 협력해 미래 인재 육성의 요람인 제주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제주교육의 미래가 될 것이다.

<강동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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