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없는 기초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26개
서울 마포 스페이스 잇단 개소
양천 주차장 확충 현장 설명회
신안군 전국 첫 '햇빛연금' 도입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제주도는 후속조치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행정체제개편 세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막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편중되고, 이에 따라 도 본청 중심의 업무 과부하가 초래되며, 주민자치의 활성화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본다. 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없어 지역 정치의 과소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에 나섰다.

제주에는 없는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226개가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의 활약상을 들여다본다.

▶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제 주요 일과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자치구는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다. 인구가 940만인 서울시에서 25명의 구청장과 481명의 구의원이 활동한다. 지역 주민들이 한 표를 행사해 선출한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에 힘쓴다.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아현동과 도화동을 지역구로 둔 김승수 마포구의원의 의정활동은 새벽 6시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전 시간에만 관내 공원 3곳을 돌아보며 지역주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한다. 그가 접한 주민들의 민원은 작은 사안이라도 공무원과의 면담 테이블에 오른다. 김 의원에게 현장은 의정활동의 주요 무대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마포구의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의원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의원은 "한 달에 민원을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지역 국회의원과 성과를 분석하고, 해결이 안되는 민원은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힘을 모은다"고 말했다. 최근 해결한 민원으로는 지역구 내 공원 한 곳에 황톳길을 조성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운동기구가 고장났다는 민원, 공원 휴게실 청소미화원을 위해 난방용품을 제공해달라는 민원 등 소소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의원들은 거의 현장 위주다. 지역에 20~30년을 살아서 지역 주민들을 잘 알고,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다"며 "기초의원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인 도화동 인구는 2만873명, 아현동은 2만8524명이다. 서귀포시 인구가 올 10월 기준 18만2089명인 점을 감안하면 서귀포시 인구 수의 4분의 1 수준의 지역에 선출직 구의원이 지역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처럼 기초의원은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아울러 의결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 주민 만족을 위해 뛰는 기초자치단체

서울 마포구청이 박강수 구청장 주도로 지난해 3월 선보인 '마포형 스터디카페'마포나루 스페이스는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으로 진행돼 지역의 신축 호텔 1층에 총면적 835.7㎡ 규모로 4300여권의 장서를 갖춘 자료실은 물론 140여석 규모의 자율학습공간(열람석)과 카페형 휴식공간으로 구성됐다. 공간 활용성과 운영 효율성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도서관(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시간이 끝난 다음이다. 도서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청소년 등이 심야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공간으로 개방한다. 다만, 회당 500원의 이용료는 있다.

박 구청장 취임 후 진행된 대다수의 정책은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마포나루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마포나루 스페이스'에 이어 '합정스페이스', '염리스페이스',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를 잇따라 개소했다.

서울 양천구청은 조직 내 혁신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 우수 행정 사례에는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한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방문설명회'등이 선정됐다. 구는 대규모 단지 내 주차장 부족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 비율을 확대한 바 있다. 이후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18회 실시했다.

인구 3만8000명의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햇빛 연금'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신안 섬 주민들은 분기별 개인당 10만~60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4일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햇빛연금 등을 통해 신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이들 기초자치단체 사례처럼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 3개 시 설치 시 기초의원 40명 안팎 선출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각각 기초의회도 두게 된다. 기초의원과 3개 시장은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근거가 규정돼 있다.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기초의회의 의원 1인당 대표인구수 1만6668명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 정수를 산출한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초의원은 인구 23만7389명의 동제주시가 14명, 인구 25만6000명의 서제주시는 15명, 인구 18만4770명의 서귀포시는 11명 등 3개 지역에서 기초의원 40명 정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19명, 제주시의회 16명, 서귀포시의회 8명, 북제주군의회 7명, 남제주군의회 7명으로 총 57명의 지방의원을 보유했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5개 지자체(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가 1개(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기초의원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확대했다.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의원을 대거 확보하는 대신 기존 도의원 정수는 현행 45명에서 축소될 수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현행 도의원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나, 제주도는 특례에 따른 국가기능의 수행 부담이 추가돼 있고, 일부 기초사무의 관장에 따른 부담도 반영이 필요하므로 감축 규모를 완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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