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 삭감된 예산안으로 통과되었지만 다시 해수부의 항로 개설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에 대한 부분으로 제주~칭다오 간의 물동량이 확보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변변한 제조업체 하나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물동량 확보가 불가능하고 중국에서 제주로 올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경제성에 대한 지적을 했다.

둘째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에 대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과 관련해 항로개설이 과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세 번째는 국내 선사가 아닌 외국 선사에 운항권을 주는지에 대한 것으로, 3년간 협약 체결로 운항 손실분에 대해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현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가 되는 지적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정치는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꿈과 희망을 주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지적 사항처럼, 우리 제주는 언제까지 변변한 제조업체 하나 없는 채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지금은 삼다수, 용암해수, 화장품, 일부 농산물 정도의 수출로서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항로가 개설되고 나면 통관 절차 신속성이라는 이점을 살려 수출 제조업체 유치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고 통관 절차의 신속성, 내륙과의 접근성, 항만 여건 등의 이점으로 중국에서의 수입 물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역시 현시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값싼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칭다오 항로의 성패는 수출 물량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값싼 중국산 생필품이 생활에 자리 잡은 시점에서 칭다오에서 제주로의 물동량 확보에 달려있다.

중국 국영 선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손실 보전금이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만큼 알리바바 그룹 등을 통해서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물동량 확보는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정착을 가져올 것이다.

제주는 옛 탐라국 시절부터 해상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 정낭, 돌하르방의 유적은 인도차이나반도 및 말레이제도 등과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제주~칭다오 간의 국제 항로 개설로 신남방 정책과 함께 해상실크로드를 부활시켜 실질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옛 탐라국의 영광과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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