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도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 974,194명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몇 해를 거듭해 논의 중이다.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368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7
3681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5
3680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3-20
3679 [기고] 생활주변 자연재난 위험요인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 첫걸음  ×1 장명서 03-20
3678 제주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신중해야  ×1 [1] 강승현 03-20
3677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1 김규범 03-19
3676 기후변화 시대, 자연이 품은 생명의 물을 아끼자!  ×1 비밀글 고기봉 03-17
3675 2024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활동계획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3-16
3674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비밀글 고기봉 03-15
3673 (사)제주YWCA, ‘2024년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3
367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13
3671 조상윤 논설위원님 [1] 까마귀 03-12
3670 도전을 향한 새로운 날개, 청년도전지원사업  ×1 [1] 김신관 03-11
3669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고기봉 03-09
366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성평등을 향한 전진"  ×1 (사)제주YWCA 03-08
366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서귀포YWCA 캠페인 진행  ×1 서귀포YWCA 03-08
366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온… (사)제주YWCA 03-07
3665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준비금  ×2 한혜심 03-06
3664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다   ×1 비밀글 조정훈 03-06
3663 봄의 문턱에서  ×1 비밀글 전명환 03-04
3662 마음도 따뜻해지는 천원의 아침밥  ×1 김신관 03-04
3661 cccc asdg 03-01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