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도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 974,194명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몇 해를 거듭해 논의 중이다.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No 제목 이름 날짜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3607 기후의 미래, 제주의 선택: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12-20
3606 파리들이 사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난다면 손용석 12-18
3605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로 살자!  ×1 오정애 12-15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
3596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1 고기봉 12-12
3595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 제주의 15분 도시 구축  ×1 안서영 12-11
3594 건강한 음주 문화, 행복한 연말연시 비밀글 김혜빈 12-11
3593 [기고] 제주 바다에 일렁이는 플로깅 물결  ×1 양세하 12-09
3592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사)서귀포YWCA 12-08
3591 < 2023 강연소감 기록>세계시민강좌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특별…  ×2 홍수경 12-07
3590 (사)제주YWCA 고미연 회장, ‘제 28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1 (사)제주YWCA 12-07
3589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예래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2-06
3588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연 12-04
3587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연 12-04
3586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함께하는 김장 김치’ -김장김치 담그기&주변이…  ×2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12-01
3585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30
358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탑동 365일 의원”과 MOU 체결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