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생산농업인의 의무이자 권리
2022-06-20 15:17
식품원예과 강형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의무가 선행되고서야 비로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익히 배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의무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에게 돈을 걷어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제도화된 기금이다. 채소류 중에서는 마늘, 양파가 지난 ‘20.7.24일 국가 의무자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의무자조금은 마늘의 경우 ㎡당 5원을 기준으로 구간 산정하는데,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이 추가 부과되며, 양파는 ㎡ 당 4원으로 최대 납부한도는 20만원이다.

최근 메가FTA, CPTPP 등 수입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를수록 수입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마늘과 양파는 파종, 수확작업 등 대부분 인력 노동력에 의존하고 기계화가 낮은 품목이라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 대응에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면이 있다.

의무자조금단체에서는 회원에게서 거출된 자조금과 이에 1:1 매칭한 국비 지원금을 토대로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한 경작 신고 △저품위 상품 폐기 △출하 조절 등 수급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급안정대책과 △수입대응 △연구개발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무자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자조금 납부 등 재원확보와 무임승차문제 해결 등 조직력 결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농수산자조금법에서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은 6월 중순 기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적어 사업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의무자조금단체에서 기 우편 송부된 고지서나 SNS 납부 고지 문자를 활용하여 기한 내(6.30일)에 자조금을 반드시 납부하시어 미납으로 인한 보조사업 배제나 자조금단체의 수급안정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213 남원119센터, 추석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캠페인 실시  ×1 남원119센터 오성룡 09-09
3212 일상을 축제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1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9-08
321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서비스 진행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9-07
3210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의 역할  ×1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강우성순경 09-06
320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열매’ 외도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  ×2 강도욱 09-05
3208 4-H운동으로 여성리더를 양성해 나간다  ×1 (사)서귀포시4-H본부 여성부회장 고 09-05
3207 힌남노를 피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김명근 09-05
3206 제주올레길 놀멍 쉬멍 고치가게 마씸  ×1 고상선 09-03
3205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 가롤로의집 물품 후원  ×1 가롤로의집 09-02
3204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8월 카드뉴스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9-01
3203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니클로와 함께하는 "착한바…  ×1 김영희 09-01
3202 독자기고  ×1 허태현 08-30
3201 제주 3년 살기 &..   ×1 강기두 08-30
3200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내일을 꿈꾸며  ×1 변성환 08-29
3199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반드시 숙지하자  ×1 ×1 남원119센터 소방사 김재업 08-21
3198 삭제요청  ×1 비밀글 삭제요청 08-21
3197 봉개동 '우리동네 마을 우체통'을 아시나요  ×1 봉개동 08-19
3196 행복농촌 만들기 문자투표  ×1 고기봉 08-15
3195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못간다고 전해라~~!  ×1 임용국 08-11
3194 표선119센터 현장실습을 마치며  ×1 조성돈 08-10
3193 성안노인복지센터 sk그룹 후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2 이경자 08-03
3192 지속가능 제주환경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하면서  ×1 ×1 신동화 08-02
3191 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1 고기봉 08-02
3190 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1 문원영 08-01
3189 선진국으로의 길, 무장애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1 ×1 (주)두리함께 트레블 헬퍼 김영근 07-29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