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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자치 15년, 현안·해결방안 모색한다
도교육청, 제주 교육자치 성과·과제 연구용역 추진
현안·쟁점 도출해 교육자치 활성화 발전방안 마련
'존폐 논란' 교육의원 제도 개선 방안 제시도 주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08.04.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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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남겨진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예산 4000만원)이 진행중이다.

 이 연구용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자치(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총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법 단계별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의 성과 ▷15년 동안의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의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각 측면에서의 현안과 해소 방안을 주요 과업범위로 하고 있다.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및 현안과 쟁점을 도출하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비판 속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질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이뤄진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 교육자치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당시 용역진은 교육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분리 독립해 별도의 교육의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받는 교육의원의 출신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들이 구비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도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치 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용역 완료 목표 시점을 12월 중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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