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한라일보] 제주4·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의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13. 16:25:09
양영철 JDC 이사장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와 대타협 준비 중"
[한라일보]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12. 17:58:57
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발의 추진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12. 00:47:49
윤 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부미현 기자 ㅣ 2022. 10.11. 15:00:35
[초점] "5년 단계적 지급·적은 금액 다 감내했는데.."
[한라일보] "5년 단계적 지급과 기대에 못미친 보상액도 모두 감내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정부에 실망감이 큽니다." 제주4·3으로 가족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신청인들에게 아…
부미현 기자 ㅣ 2022. 10.11. 07:33:42
JDC 추진 5개 사업 보류·중단 '개발사업 좌초위기'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13개 개발사업 중 5개 사업이 보류·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JDC가 …
부미현 기자 ㅣ 2022. 10.07. 10:53:06
"제2공항 후속절차 추진· 4·3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관계 부처 등과 면밀한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22:31:33
유경준 의원 "제주도, 외국인 과태료 먹튀 무법지대"
[한라일보] 올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과태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16:30:28
윤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설립 제외
[한라일보]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이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16:23:17
오영훈 도정 제주현안 중앙 절충 곳곳 한계 노출
[한라일보] 새 정부 들어 제주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여당과 정부 협력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의 대응이 미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07:03:15
'심의 지연' 제주4·3 보상금 올해 내 지급 빨간불
[한라일보] 올해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정부의 심의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두 달 동안 2000명에 가까운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불용 될 수 …
서울=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06:57:47
송재호 "올해 4·3배보상금 1000억 불용 위기.. 이행 계획 세워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제주4·3 배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5. 10:22:37
당정,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착수..관광청 포함될까?
[한라일보]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 공약으로 내건 관광청 신설도 개편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5. 07:59:42
일부 도의원 재산신고 지방선거 전후 큰 차이
[한라일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제주도의원 재산이 지방선거 전 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재산신고 내…
서울=부미현 기자 ㅣ 2022. 10.04. 07:04:26
JDC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 감축 추진
[한라일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인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3. 10:17:08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