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안들 국회 법사위서 발목.. '월권 논란'
[한라일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31. 10:16:27
"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별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14:28
지역 국정과제 관리 지방시대위 7월 출범
[한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를 관리할 지방시대위 출범을 통해 지역균형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08:31
[종합]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9:45:18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25:04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17:43
상처 여전한데.."문재인 정부, 강정마을 시위 영웅화" 파문
[한라일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집회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시위자들을 영웅화했다"고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 강정마을 갈등에 대해서는 윤…
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0:44:21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 가능할까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
부미현 기자 ㅣ 2023. 05.22. 16:04:56
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한라일보]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3…
부미현 기자 ㅣ 2023. 05.22. 00:08:33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역사인식 도마 오르나
[한라일보]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주4·3에 대한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검증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가 제주4·3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
부미현 기자 ㅣ 2023. 05.22. 00:05:21
[우리는 제주인] (8)재경대정향우회
1968년 발족… 올해로 55년수도권 회원 수만 1만 여명단합·단결의 ‘몽생이’ 기질 [한라일보] 재경대정향우회는 1968년 5월 12일 발족, 지난 50여 년간 대정읍 출신 제주인들이 서울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
부미현 기자 ㅣ 2023. 05.19. 00:00:00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 주민투표 실시하라"
[한라일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제주 …
부미현 기자 ㅣ 2023. 05.17. 20:36:44
'전기요금 인상'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 '어쩌나'
[한라일보]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3월 제주 지역 학교들의 …
부미현 기자 ㅣ 2023. 05.17. 10:30:11
"헌법적 지위 확보, 국민적 공감이 최대 과제"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넘어서는 국민적인 공감과 정치권 전반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
부미현 기자 ㅣ 2023. 05.16. 00:19:59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검토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소속 의원 169명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수조사에 무게를 두면서 여…
부미현 기자 ㅣ 2023. 05.12.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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