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

27일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멀리서 목격됐다…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입시업체 가채점 분석 결과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 영역은 평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교시 수학 영역은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초고난도 문항은 줄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평가됐으나 쉬운 수준은 아니어서 지난해와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달 반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라는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날에만 1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한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11건의 신고를 받고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시키는데 그쳤…

제주도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뤼디·그린랜드)그룹이 이달 중 회사채채무불이행(디폴트)을 예고했다. 1일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전날 홍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