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반대"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반대"
이해찬 전총리 "해군기지 국가적 차원 필요"
  • 입력 : 2007. 07.23(월) 15:28
  •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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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에 반대하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강경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이해찬 전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초청강연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 전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전역면세화나 법인세 감면 등은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으로 '1국2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반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이 전총리는 "해군기지 논의 과정에서 미군기지 전락이나 MD체제 포함 등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국 어디에도 군사기지가 없는 지역은 없으며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이나 침해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총리는 "내년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동북아지역은 EU와 같은 군사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군의 성격도 변한다"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는 안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이 전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주공항 확충 등이 필요하며 시기 등의 문제일 뿐 제2공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총리는 향후 제주자치도의 발전방향과 관련 "물류산업이나 1차산업보다는 문화 관광 의료 금융 환경산업 등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제주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총리는 기자간담회 초반 열린우리당과 총리로 재직시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을 열거하며 제주와의 특별한 인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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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67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용천수 2007.08.28 (17:58:41)삭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것이고 더중요한 것은 군사기지가 관광자원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는 관광을 빼며는 말할 것이 없다는 절명의 과제이다. 자본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개발은 무엇이든 건설해야 한다. 먹고살기 위하여는, 그런데 관광지와 풍광이 뛰어난 서귀포지역에 군사기지건설은 그 주변 모든것이 관광이미지와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 관광패턴이 변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형극인데, 당장은 토지보상, 도로개발, 항만개발등 경제적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볼때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제주의 이미지가 저하되어 어려운 상황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장래 후대에 제주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물려져야 할지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군사기지보다는 현재의 풍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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