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선도 유류할증제 적용
항공편 부족에 요금까지 올라 큰 문제
대중교통 준하는 정부지원책도 없어


▶유류할증제 도입=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고유가로 인한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선에만 부과하던 유류할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25단계로 나눠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최저(1단계) 1천1백원에서 최고(25단계) 3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요금은 2개월 단위로 변경한다. 7~8월엔 12단계를 적용해 부가세를 포함해 1만5천4백원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제주~김포 요금은 현재 주중 7만3천4백원에서 8만8천8백원으로 20.9% 인상된다. 주말요금은 8만4천4백원에서 9만9천8백원으로 15.3%, 성수기요금은 9만2천9백원에서 10만8천3백원으로 오른다. 왕복요금은 21만6천6백원이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현재 16단계로 돼 있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을 20단계 정도로 늘려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어 항공요금 추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선 2004년 이후 항공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항공사가 최근 고유가 상황을 맞으면서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으나, 항공사측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국제선 사업의 누적적자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초 총운항비용의 17%였던 항공유가가 최근 50%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대응=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합동 긴급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항공운임 인상대응방안을 논의, 대한항공에 유류할증제 도입 재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2일 아시아나 항공에 유류할증제 도입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적용시기 2개월 유예' 요청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에 김태환 도지사는 23일, 24일 한나라당과 양대 항공사를 방문한데 이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등을 방문해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제주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노선 운항 항공기에 대해서는 버스와 기차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유가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제주에서 항공교통은 여객수송 분담율이 90%를 넘고 있어 '필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기차나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준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함께 이미 발표한 당정 고유가 대책을 재 검토하고 '필수대중교통수단인' 제주기점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유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 이·착륙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 면제, 항공운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10%) 면세,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석유수입부담금·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건의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해결 원점만 빙빙=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추진과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 제약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항공편 부족과 항공요금 인상 등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접근성 재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대책은 제2공항 신설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항공요금 인상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는 지난 1998년 12월 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항공요금을 신고제에서 자율운임제(20일 이상 사전예고제)로 전환한 이후 양대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과 환차손 등으로 인한 국내선 적자를 이유로 거의 매년 요금을 인상하자 지난 2004년부터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항공운임체계를 인가제 또는 신고제로 환원하고 한 항공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섬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여객 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신고제에서 자율운임으로 전환된 점과 국고 보전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지역과의 지원상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자치도가 이번에 다시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8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 한해 국내 항공운송여객사업자의 요금 및 운임 변경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는 한편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수 또는 항공운항좌석수의 변경 등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만약 항공요금이 신고제로 환원되더라도 정부의 운임 조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항공요금운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항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 면제의 경우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항공운임의 2.4%(1인당1천8백79원)절감 효과에 그쳐 항공요금 인하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온도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공기 이·착륙비 등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 할인을 해서 도민들에게만이라도 추가 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다"며 "재정부담은 국토해양부, 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항공요금의 인상은 장기적으로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관광상품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중·장기적으로는 제주경제 전체의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외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운임 부가가치세 면제와, 항공유면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요금 인상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특별 기고/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힘들고 어려웠던 항공요금 협상"

올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과 특히 적극적인 가격인하에 참여해준 도민 여러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문제로 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양대 항공사에서 유류할증제를 도입하여 이번 7월1일부터 편도당 1만5천원 이상 항공요금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살아나는 관광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실, 국토해양부장관실, 그리고 국회의원, 정당 할 것 없이 문턱이 닳도록 협의를 했지만 요금제도 자율화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공허한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양대 항공사 대표들도 기업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6월16일 제주에 초도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님께도 항공요금 인상이 미칠 파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안 관광의 고비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에 역효과를 줌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교통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면세유,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항공료 인상이 억제돼야 한다는 도민의 뜻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점들은 당장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회가 개원되고 해야 하는 사안들인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도민 여러분한테 만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비 등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 할인을 해서 도민들에게만이라도 추가 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토해양부, 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재정부담분은 특별교부세 등 정부보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도민들에게만 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에서 협상중에 있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민 여러분의 애정어리고 따뜻한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함께 노력해주고 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제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항공료 부담이 감면될 수 있고, 항공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항공을 비롯하여 저가항공사의 운항 활성화를 통해 좌석난과 요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번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결과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의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