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발전 위한 새로운 방안 찾겠다" 선언
안전성문제·크루즈항 보장·설계변경 등 강조

우근민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기됐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끝내고 '크루즈진흥특구'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국가안보와 제주발전, 그리고 강정마을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군복합항 의구심 털었다"=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제주자치도와 정부합동TF팀이 실시한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우 지사는 "지속돼왔던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수용입장도 보였다.

이는 제주자치도 추천 전문가들이 함께 확인했고 그동안 가장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속 27노트의 풍속에서 주·야간으로 15만톤급 동시 접안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는 그동안 우 지사가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논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우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민군복합항이라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기 위해 자체적으로 민항검증TF팀을 만들었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첨예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크루즈특구·특사 수용할까=우 지사는 민군복합항의 크루즈항 기능이 확인된 만큼 이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강정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5만톤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는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와함께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애향심으로 그동안 반대활동을 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크루즈산업 진흥특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사항인 만큼 정부차원의 수용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의 기본입장도 민군복합항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키우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반발로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참사에 대한 일부 관련자를 사면했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설계 변경=우 지사는 민군복합항 안전성 문제와 함께 크루즈항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크루즈 선박 관제권과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주체 등도 군항 중심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자치도간에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것도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70일 안에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압박해 제주자치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얻어내고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민군복합항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도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돌제부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