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통령직속 위원회 출범 전기차·스마트시티·에너지등

선도분야 선정 예산 집중지원 시설원예·친환경농업지구 등

시·도 선점 치열한 경쟁 예고 제주 미래산업 대응전략 절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4차산업혁명은 혁신성장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3분기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국의 광역 시·도간 치열한 선점 경쟁을 예고한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 혁신과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한라일보는 이에 주목하고 지난 2월부터 '새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 제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8회에 걸쳐 심층진단(2월 28~3월 30일)했다.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제주형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을 수립중이다. 이 전략을 통해 제주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경제, 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카의 획기적 보급 확대, 자율주행차·스마트농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학과도 육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해 제시한 분야별 육성계획은 제주도의 관련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스마트카의 경우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 축산 5000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체감형 선도 서비스 보급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의 주요 전략=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주는 미래산업을 선도해 '세계적인 롤(역할) 모델'을 꿈꾼다. 스마트시티 조성,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제주형 바이오 6차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제주 에너지 자립섬 구축과 같은 것이다. 제주의 장점인 자연과 환경 가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것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정부 지원 없인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국내 유일의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환경·생태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상회의에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구상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획기적 구상이다. 전기차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이 필수다.

　전기차 특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이용편의 증진, 연구개발 촉진,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구 지정이 현실화 돼야만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상품화 자생력도 기를 수 있다. 전기자동차 조립생산은 물론 안전서비스, 폐배터리 재사용, 부품센터 구축, 중고매매센터 등 ICT가 접목된 2차 산업 개발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전기차 특구 지정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없인 제주도의 비전은 공허해진다.

　▶6차산업 육성=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시킨 바이오 6차산업 육성도 제주형 4차산업혁명에 포커스를 맞춘 의제다. 물, 제조업, 에너지, 헬스케어, 관광이 융복합된 신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향장산업의 경우 알프스의 에델바이스와 뉴질랜드 라벤다 마을처럼 화장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제품까지 만드는 기반이 필요하다. 용암해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헬스, 미용 산업을 연계한 제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