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30만원씩 3개월 지급 제주지역 대상자는 229명
정부 단기 프로그램 한계 진화된 청년지원정책 절실


청년구직활동 수당이 제주에서도 막을 올렸다. 구직활동 명목으로 청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제주청년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제주청년종합실태조사도 한창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청년종합 실태조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로 오는 31일까지 제주도내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과 청년정책 밑그림은 제주청년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이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제주는?=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제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사업으로 지금 막 시작 단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수강하고 한달치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고용센터 관계자는 "7월말 기준 제주 지역 청년구직활동수당 대상자 229명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취업성공패키지가 1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적은 길게 보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속에 더욱 진화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이 청년 문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중 하나지만 서울시의 청년기본계획의 경우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잘자리로 4대 사회안전망 구성을 통해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부분을 케어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제주형 청년정책은=제주형 청년정책은 아직 갈길이 멀다. 서울시의 사례는 주목할만 하다. 서울시가 2015년말 이른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까지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용자인 청년 당사자들과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다.

제주도는 아직 청년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판단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실행에 옮길 청년정책이 구체화된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요구도 제각각=청년 실태조사는 '제주도청년기본조례'상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만 19~34세 기준 제주청년은 2016년말 현재 12만4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제주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한다.

19~34세 청년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점집단인터뷰 이후 설문조사가 많이 수정됐다. 제주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초접집단인터뷰는 대학생, 이주·귀향청년, 자영업자, 취업자, 미취업자 등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제주 청년실태, 특성, 정책인지도, 개선방향 등 다방면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정형화된 양적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와 정책수요를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접집단인터뷰 이후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분야별 실태 특성 및 특성을 분석하고, 공동체의식·지역정체성 등 제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기존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 인식조사, 청년 문제 관련 인식조사 및 청년생태계 조성,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한 청년정책 수요조사가 진행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실제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청년수당을 포함해 주거 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등 종합적 지원체계와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 집단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집단마다 요구사항에 큰 차이를 보였다"며 "대학생들은 다양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원했으며 이주 청년들은 급여에 비해 비싼 거주비를 지적했고 취업자들은 직장 내 동아리를 제외한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고 현장실습이나 갭이어 등 제주를 떠나 진로를 찾는 체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부분이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며 발견한 다른지역 청년들과는 다른 점"이라며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청년 수당을 포함해 진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핀 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