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밭담 등 추진… 추자-마라 프로젝트 시작단계
제주권 사업 성과 불구 지속적·파급효과 등 '한계'
새정부 균형발전 전환… 계속사업은 예정대로 유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사각 없는 복지·의료 등 5대 분야다. 이 가운데 '지역 희망 프로젝트(HOPE)'에 따라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져 있다. 생활권사업은 다시 선도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생활권과제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선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주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보통 3~4년간 지속된다.

선도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모니터링·평가 주관 등 이 사업을 총괄하며 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 보조율 60~70%로 사업당 3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된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기초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연계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과 새뜰마을사업으로 대표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구 생활개선사업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제주에서는 7개사업이 추진됐거나 진행중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제주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이 이미 종료됐으며 주민행복 Dream Job 프로젝트, 제주서문지구 취약지역 개선사업, 제주 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사업이 현재 추진중이다.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와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은 올해 선정돼 이제 시작단계다. 선도사업에도 창조지역사업이란 이름으로 제주특화상품마케팅 등 6개 사업이 종료됐거나 추진중이다.

최근 주목을 받는 선도사업으로는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추자도와 마라도는 섬이라는 취약지역이어서 1차 산업 위주의 획일화된 산업구조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이에 제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통합홍보마케팅 등이다.

선도사업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미 선정돼 추진중인 사업은 예정대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새롭게 짜는 전략을 검토중이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는 다양한 조언과 충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주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관리는 잘 하고 있는가,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유지·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도마위에 오른다.

사업 관리와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시는 전문성과 예산 확보에 취약하고 역할이 모호해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역부족이다. 주민과 지역사업은 2~3년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이에따른 후속조치와 지원 등 피드백이 따르지 않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발전사업의 방향성으로 수행 주체인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행복생활권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제주대학교 GIS센터에 맡겨 곧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내용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균형발전사업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