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따져보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21일 개회한 제408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예산의 효과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힘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9일까지 8510억 증가한 올해 첫 추경안 심사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기정예산 6조3922억원보다 13.3%(8510억원) 증가한 총 7조24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특히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최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대로 '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 역시 당초 예산보다 2873억 원이 늘어난 1조652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예산의 혜택에서 빠진 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산은 잘 책정되어 있는지,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세원"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충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데다 지출 구조 조정 방침도 있어 국비 절충이 정말 중요하다.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은 민선8기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사업들을 담아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