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22일 발표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핵정국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이날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행안부 소속의 민간 자문위원회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8개월 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 개편방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의 이행 방안을 수립, 올해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홀로서기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행안부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현 단층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지역 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쳐야 한다. 주민투표 결정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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