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2023.09.05 (10:14:33)삭제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
성산 2023.09.05 (10:10:33)삭제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토지 수용한다
,, 공항시설법으로 토지수용중에 제주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에서 추진중 소송패소 : 예례휴양단지 꼴된다 |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 실시하 2023.09.05 (10:06:56)삭제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수산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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