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임박… 어업인 보상 법안은 국회서 낮잠
[한라일보]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피해어업인 지원 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방류가 시작되면 어업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8.20. 22:44:59
'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힘 모을까
[한라일보]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5월 발의한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8.15. 23:02:08
"공항 소음 피해지역 마을회관 전기료 지원"
[한라일보] 공항 소음 피해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이 추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27. 18:18:01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한라일보]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27. 16:12:13
"특별자치도 취지 역행"… 행정체제 개편 근거 확보 난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26. 17:33:36
행정체제 주민투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 법…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25. 22:50:20
4·3중앙위, 국회에 위원 추천 요청
[한라일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최근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한 교체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21. 00:37:36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한라일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교화를 목표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19. 15:45:47
[한라포커스] 제주 외국인 카지노 규제 장치 마련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6.16. 00:28:35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6.15. 12:51:21
제주 법안들 국회 법사위서 발목.. '월권 논란'
[한라일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31. 10:16:27
"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별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14:28
지역 국정과제 관리 지방시대위 7월 출범
[한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를 관리할 지방시대위 출범을 통해 지역균형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08:31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25:04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17:43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