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간 불꽃튀는 경쟁
우수교원·시설확충 등 서둘러야


참여정부 정책의 핵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의 핵심적 문제점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법률 서비스 제공 영역의 대상 범위 협소, 법률 서비스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선진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스쿨의 정원 및 배치 정책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 전체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

오는 10월 로스쿨 인가 신청서 제출을 앞둬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거물급 법조인과 유명학자를 영입하고 있다. 2009년 3월 출범하는 로스쿨을 유치하려면 '전체 교수의 10%를 법조 실무 경험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에 맞춰야 한다. 로스쿨 인가에서 우수 교원을 많이 확보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인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유명 법조인 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로스쿨의 규모와 총정원이다. 정부는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입학정원 상한선을 1백50명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등 수도권 유수의 대학들은 경쟁력 약화 우려를 들어 입학정원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대 등 대다수의 지방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입학정원 상한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총장협의회도 '1도 1개 이상 로스쿨 설치'와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백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처럼 일부 수도권대와 지방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로스쿨 전체 정원과 지역별 배분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부터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제주대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와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회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가세했다.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법률 서비스를 담당할 특화된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주대 유치는 현재로서는 희망적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로스쿨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도민적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 우수 교원 확보를 비롯한 로스쿨 유치에 따른 운영자금 및 장학금 마련, 로스쿨 기준에 맞는 시설 확충 등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