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솜방망이 처분 등 도마

행정자치위원회

입력 : 2010. 11.24(수) 00:00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분과 독립성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식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64명의 공무원이 형사처벌돼 대부분 중징계 처리됐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1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태풍 '나리'에 따른 응급복구 과정서 재난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2명, 경징계 2명 등에 그치는 등 감사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춘광 의원은 "신분상 처분요구도 중징계는 징계요구 건수 56건중 7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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