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갚기…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줘
경비감축·특례제 활용 중앙지원 끌어내야

우근민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제주 4대 위기론'가운데 하나가 재정위기다.

우 지사의 진단처럼 제주도의 재정은 참담했다. 제주도가 우 도정 출범 후 '재정진단 T/F팀'을 운영해 2005~2014년까지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채무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용재원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향후 1~2년내 지방세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도의 향후 5년간 자체세입은 3%대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평균 8%대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기반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인은 인력운영비 때문이다. 인력운영비는 5년간 평균 증가율이 8.5%로 매년 200~3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의 96%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방세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가용재원 잠식이 심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원 평균 증가율은 8.2%인 반면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10.31%에 이르고 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제주도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총 9057억, 연평균 2264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2009년 대비 4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추세를 지속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금액인 만큼 향후 고정경비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효과를 높이지 못할 경우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돼 도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채무의 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와 BTL(임대형 민자투자사업)사업 중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무액은 1조4805억원으로 2010년 총예산 2조7500억원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2009년 기준 193개 시설에 연간 603억원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민선5기 도정도 결국 연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재정위기에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비 등 고정적 경비 요인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축, 체납액 일소, 세수 증대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재정위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