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설 때마다 약속했으나 안지켜
박 대통령 "4·3 완전 해결 공약"에 기대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65년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지만 올해도 국가추념일 지정 등에 대한 정부의 행동은 아직까지 없다. 한국 근대사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주4·3의 치유는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제주4·3의 치유를 위해 남아있는 과제와 문제점 등을 세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규모는 근대사 여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미 확인된 피해자만 1만4032명에 이른다(5·18항쟁 228명, 거창사건 934명, 노근리사건 163명). 그리고 이미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이 사과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국가추념일 지정은 10년째 소리없는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국가추념일 10년째 제자리=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난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등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경우 위령제가 정부차원에서 치러지고 후속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중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모두 5종이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25사변 등이다. 6·25사변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나머지는 민주화에 의미를 부여해 이루어졌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유족회, 실무위원회 등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국가추념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중앙위원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채택한 건의가 지금까지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4·11총선공약으로,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도 추념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 이상 늦춰선 안돼=제주자치도는 정부가 유사기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가기념일 축소·조정한 사례가 있어 기념일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이나 정부차원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차원의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3희생자와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박 대통령이 풀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회도 추념일 지정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되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취임 첫 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