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페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1997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새로운 개념의 기후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름하여 신기후체제다. 이 신기후체제의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와 확연히 다른 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문의 차이를 보면 참여한 국가가 과거에 비해 다섯배 이상에 해당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하였고, 선진국 위주의 기후변화정책이 아닌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 있다.

특히 파리협정이 주목되는 점은 비록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는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고 있지만, 기여방안 제출은 국가별로 의무로 하고 있다. 즉 국가별로 5년마다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상향조정하여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정도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 협약에서 특히 제주도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협약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2030년까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현해야 될 상황이다. 이에 발맞추어 제주도는 탄소제로 2030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풍력,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사업아이템을 정해서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워크숍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위주의 사업계획 외에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바로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탄소제로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다. 기후변화 문제는 관이 주도를 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문제는 특정국가나 특정단체 혹은 특정기업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문제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해야 되며, 또한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후변화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탄소제로섬 계획의 실행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이나 포럼 혹은 기획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탄소제로섬 실행을 위한 도민 홍보관이나 도민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의 관련기관을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들과의 전문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최근 전기차의 저변확대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사용의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나 전기차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소통창구시스템이나 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와 탄소제로섬 실행의 성공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주도의 Top-Down 방식의 정책을 탈피한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Bottom-Up 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로 보인다. <이병걸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