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硏 실태조사
취준생 64만명… 갈수록 증가
입사지원서 평균 17차례 제출
68%가 부모 등에 생활비 의지
청년수당 지급 69% 찬성 의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이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와 토론자료를 입수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로 제주 청년 취업준비자의 실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년 취업준비자는 2016년말 현재 64만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이른다. 청년 취업준비자는 남성(54.7%)이 여성(45.3%)보다, 25~29세(43.9%)가, 미혼(94.3%)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졸자가 40.4%로 가장 높다. 청년 취업준비자 중 노동시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6만명으로 29.8%를 차지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전국 만 19∼34세 취업준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다.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은 15.7개월로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미만 27.6%, 6개월~1년 미만 20%, 2~3년 미만은 13%였다.

응답자들은 평일에 하루 평균 4.6시간을 취업준비에 투자하고 입사지원서는 평균 17.3차례 제출한 경험이 있었다. 평균 면접 횟수는 6차례로 세 번 중 두 번은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절반이 넘는 50.2％가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험준비 경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59.4%로 가장 많았고, 공단·공사시험 13.5%, 국가전문자격시험 12.7%, 교원 임용고시 9.2%, 고시 4% 순이었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물은 결과 69.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급여수준이 1순위로 나타났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생활비로 한 달 평균 49만8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강료와 시험응시료, 취업 관련 자료구입비 등 취업준비 비용은 34만2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생 세 명 중 두 명은 주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부모나 친지에게 생활비를 일부라도 도움받는 비율은 68.2％였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경험이 있는 취준생은 8.6％, 평균 대출액은 1189만원이었다. 1.4％는 사채를 끌어 썼고 평균 604만원의 빚이 있었다.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찬성 의견자 가운데 구직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7년 당시 취업준비자의 취업 여부 등을 추적한 결과 1년 이내 취업한 경우가 49.1％, 2년 이내는 17.1％로 나타났다. 3년 이내 취업자는 9.3％, 4년 이내는 6.6％로 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당시 취업준비자 가운데 5％는 이후 8년간 한 번도 취업하지 못했다.

특별취재팀=강시영 선임기자·부미현·김지은·양영전기자

"도전정신 잃었다고? 안정적 삶만 꿈꾼다고?"

취준생 위한 정책 개입 필요
1년이내 청년구직수당 제안
온라인 설문 69% 찬성 의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청년정책포럼을 마련한 것은 이 문제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 현안임을 재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자들은 국내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처한 실상에 공감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청년 고용 보장 선언해야=포럼에서 발표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 취업준비자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책적 해법으로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해 청년구직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자들을 일차적인 정책 대상으로 1년 이내에서 청년구직수당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68.8%가 찬성 의사를 보였으며, 찬성 의견자 가운데 청년수당을 구직활동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에 73%가 동의했다. 김 위원은 "지원기간은 1년이 넘는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도 유럽연합처럼 청년 고용 보장에 대한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용한 수단 모두를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청년 실업자와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NEET)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보장제를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실업자이거나 '니트'일 경우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질적 정책·재정지원 필요=주식회사 잡매치 김성욱 대표이사는 "취업준비자가 희망하고 더 나아가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정책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되었을 때 국민의 혈세와 정책의 실효성이 제 값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연대은행토닥 김기민 이사장은 지금의 청년실업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정판이며, 그 모순들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따갑다. "국가와 기업,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잃었다고, 안정적인 삶만을 꿈꾼다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하며, 스스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그런 상태에 놓인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김 이사장은 정책방향으로 실업수당, 그리고 취업 전까지 준비와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적정 수준의 구직·취업수당·급여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비로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고민과 그에 바탕한 정책 집행 없이 취업 장려·지원 정책만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구조적 모순 결정판

중소기업·청년 상생방안 절실
제도적 기반·재정 뒷받침돼야
'청년 구직자 지원 공감대 형성"

▶미래 인적자산에 투자해야=2030정책참여단 김선영 단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취업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과 청년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들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원 목적과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이 새롭고, 청년구직 촉진수당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사지가 멀쩡한 청년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가?'하는 문제"로 화두를 꺼내며 "이 문제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현금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위원은 "청년가구의 빈곤 방지와 미래의 인적자산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현금 급여 방식의 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기존 청년 고용지원 정책이 효과성이 낮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청년들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강시영 선임기자·부미현·김지은·양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