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따라
농촌 일손부족 갈수록 심화
농업 기계화로 변화 대응을

최근 통계청에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전국적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3만3487가구, 9만3404명에서 지난해 3만519가구, 8만141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별 상황은 15세 미만은 8.8%인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28.9%로 육지부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의 특성상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행히 우리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 농업인 고령화 대응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농기계·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수정돼 매년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비록 지원기간이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났지만 사업 량이 줄어들면서 신청량에 비해 지원되는 농기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한 행정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동가위는 735농가가 신청했지만 선정된 농가는 250농가에 불과하고, 운반차도 518농가가 신청했지만 160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파쇄기의 경우 321농가 중 114농가만 지원이 되면서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래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는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통계청 자료에 2019년 기준 가구당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평균이 2400만원으로 제주 농업인들이 1.5배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농가부채를 뒷받침 해주고 있지만 농가부채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도서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과 구입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도 용이치는 않은 상황이다. 농업의 특성상 품목별로 농작업 시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고, 동일기간에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기계 임대 분소의 경우 운영 1년 만에 해당지역 본소보다 농기계 임대실적이 많을 만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임대농기계와 관리직원 수의 한계로 인해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결국 제주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밭농업 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기계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해 많은 농가가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농업인 누구나 편하게 농사를 짓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