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에서 한라까지’ 상징성
제주 중심 남북교류 준비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올해로 68년이 됐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을 중단한 협정이기에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남북 대치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정전협정 62항에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되기 위한 여건 조성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대치상황에서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있었다.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했고, 우리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가 이뤄지면서 '감귤 보내기' 사업이 중단됐지만, 이 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모범이 됐다.

그러나 2018년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면서 다시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7월 회기에서 제주도의회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는 언제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 현재 경직돼 있다고 해 마냥 손 놓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이기 때문이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우리 제주가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도민참여형 평화·통일 문화 조성 및 공감대 확산과 지원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평화교류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남북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생각해 정부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풀뿌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백두-한라'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일상적이며 보다 지역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평화적 환경 조성으로 전환한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격언이 있다. 현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지원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제주는 모두가 주목하는 평화의 섬이 될 것이다.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