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심 개편에도
도민 승용차의존도 여전
종합·유기적인 정책 필요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졌고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됐다. 도내 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노선조정권, 공동수익금관리를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졌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내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7개 업체가 440대의 버스를 운영하던 것을 노선 조정 후 이용객 편리를 위해 733대로 167% 증차 운영했다. 하지만 차량의 증가와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의 재정지원액도 증가해 지금은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과도한 예산부담이라는 비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실패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더욱이 행정이 말하는 버스 수송분담률은 14.7%에 머물고 있다. 대중교통인 노선버스만을 분리해 분담률을 살펴보면, 고작 7.7%에 그쳐 1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버스이용객들은 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해 버스이용이 편해졌다는 소리도 있다. 버스우선차로는 버스의 속도를 높였으며, 환승할인으로 도내 전지역을 단일요금화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했고, 어르신들께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어르신 면허반납을 유도해 교통안전사고를 낮췄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추진해온 차고지증명제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효과를, 주차장 유료화·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대책 등은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과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수단은 왜 승용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승용차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즉 유도와 제한을 동시에 해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의 교통정책은 종합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씩 땜질처럼 처방한 교통대책 수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전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할 때, 교통체계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주차장 확보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시행하는 정책으로 도민사회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교통과 함께 승용차를 대체할 교통수단 도입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추진한 정책들과는 달리 좀 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만들고 실현해가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