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명제 전면 실시
실현가능성·폐해 등 고려해
정책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제주지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분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 도시 제주의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교통 혼잡 등으로 자동차 수요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과 폐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차고지 확보 차량이 8만대 전후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전체차량 40만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30만대 가량 차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약 30만대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 임대 가능한 복층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1면당 조성 비용이 대략 1억원) 약 30조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부분인 구도심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구도심이 더욱 침체되고, 공동화 현상과 편법차량등록 양산 등 역효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차량이 꼭 필요한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제주도 예산 중 매해 40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건설한다 해도 30만면의 추가차고지를 확보하려면 70년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행정은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도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자동차 수요관리와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 불가능한 차고지증명 전면 시행이 아닌,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같은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장기적 계획으로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꾸리찌바, 암스테르담, 파리 같은 유럽 선진도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를 주된 정책으로 채택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차라리 선진국 도시처럼 시민이동이 편리하고 빠른 간선·지선 환승식 대중교통 개편, 5~10㎞ 시내이동에 더 효율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등 1인교통 인프라 구축, 30분 이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보행환경개선 같은 인프라 개선과 시민참여 캠페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처럼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나 정책완성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차고지증명 전면 강행은 유감이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주차문제와 자동차 수요관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결국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는 차고지 전면 시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데, 결국 계획이 반이라 할 수 있다.

정책실현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외국 선진도시에서 검증되었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계획으로 전환해 제주가 속히 좀 더 쾌적한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