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등 사유시설 1만1934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426건, 농작물 피해 3815㏊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최대 근접거리가 60㎞로 북상해 한라산에 1000㎜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및 차량 등 침수 5건, 어선전복 2건, 정전 1만8000호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와 달리 지구 온난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등 기온 상승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피해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수관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 쏟아졌던 집중호우가 1시간 기준 141.5㎜로 489년 빈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8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하철 침수, 붕괴, 차량 1만여대 침수 등 1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짐에 따라 방재 기능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관리 4단계 정밀 구축 필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4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지역의 경우 시간당 7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전국홍수량 산정용역(2020년3월 환경부)' 고산기상관측소 자료에 따른 확률강우량 200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우이다. 당시 대정읍 상·하모리 전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피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원인이지만 상류지역인 중산간지역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우수가 하류지역인 구도심지역의 우수관으로 연결되며 처리용량을 초과해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재해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힌남노' 태풍 때는 집중호우가 대정지역 중심으로 집중돼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향후 제주 전역에 이상기후로 인해 방재성능을 넘어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산간지역의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건축허가로 인한 우수유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과거 해안가 중심의 하류 주거밀집 지역의 우수처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침수됐던 대정읍 도심지역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내 기존 관로 능력 검토용역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