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9월 17일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지방시대의 전략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의 교육체계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의 역할이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를 방안으로 하고 있다. 즉,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펴는 교육자치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늘 제주의 교육자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교육전문가로 교육현장에 있는 동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어진 여건과 환경 범위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치 도민 체감 부족.."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등 체계 구축 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약간 멀리서 바라보니 뭔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주 단순하게 숲을 벗어나 보니 나무가 보이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까.

제주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여러 가지 특례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다혼디배움학교나 IB 학교, 생태학교 등 자율학교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도 운영중에 있다. 일정부분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의 익숙함에서 다소 진전된 정도에서 지속되는 내용도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도민들은 실제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큰 틀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제주만의 교육자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도교육청에는 뚜렷한 조직 없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만 있어 다소 방치되는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자치를 외쳐도 그 속도는 너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매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시 의견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야 부랴부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대한 개별 성과지표도 설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논의된 내용처럼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이참에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구성돼 교육자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자치가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의숙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