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1년… 평가 '시각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성패 가름하는 '바로미터'
[한라일보]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낸 시간"
오영훈 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년을 이렇게 자평했다. 지난 1년동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제상황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오 지사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지사가 직접 강정마을과 월정리를 찾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근로자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금까지의 도지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갈등해결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결 방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평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우주, 바이오산업까지 제주도정이 그리는 비전의 공통점은 글로벌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다"는 오 지사의 답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영훈 도정의 주요 정책·공약사업을 보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15분 도시 등 대표 공약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민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지사의 말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면, 이제 준비한 결과를 가시적 성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군이 없는 단일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출범한 거의 모든 도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실천되지 못했다.
1년 전,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민들의 수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 속에는 오 지사가 반드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해 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본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으로 여기는 도민들이 많다. 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오영훈 도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강철남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