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용역을 통해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 재건축 등을 통해 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고밀 압축개발을 통한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해 제주의 지역 특성과 기반시설을 고려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자치도의 적정한 고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주도 건축물 고도제한은 지난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을 통해 설정됐다.

이후 지구단위 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내 고도가 제한돼 있어 제주지 외곽지역으로 도시 팽창이 가속화 되고 있고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고 고도를 보면 신제주 상업지역 55m , 주거지역은 45m이다.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 m, 구제주권 주거지역은 30m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고도지구(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공공기반 시설을 고려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2040년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밀 압축개발 등을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40년 장래인구 100만명은 상주인구 80만명과 유동인구 20만명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적용했으며, 쓰레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은 가장 붐빌 때의 유동인구30만명을 포함하는 110만명으로 추정하고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114.30㎢, 시가화예정용지 36.17㎢, 보전용지 1900.27㎢로 정해 종전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보전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종전계획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5.93㎢ 더 줄었고 보전용지는 1.17㎢ 늘어났다.

또 도시관리방안으로 도심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밀도 관리를 유도해 주거지역은 압축적 토지 이용, 상업지역은 용도의 복합화 및 밀도의 다양화를 통한 도심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으며, 지역 중심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법인 콤팩트시티를 관리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