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제주] ⑥제주4·3 왜곡·폠훼처벌 가능할까

[4·10 총선과 제주] ⑥제주4·3 왜곡·폠훼처벌 가능할까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 염원… 22대 국회 역할론
당선인 3인·비례대표 정춘생 "4·3 완전 해결" 약속
  • 입력 : 2024. 04.19(금) 09:40  수정 : 2024. 04. 21(일) 16:2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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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4·3의 정의를 개정하고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일로써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4·3 왜곡 처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대림 당선인은 4·3 희생자 범위 및 보상 대상 확대, 진상규명 조사권 강제권 부여 등을 강조했다. 김한규 당선인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로 입법과제를 비롯해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4·3폄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유족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3인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춘생 당선인이 4·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탠다. 12년 만에 제주출신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해 4·3의 완전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시절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정춘생 당선인은 최근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조국 대표가 준 미션'이라며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4·3이 발발한 지도 벌써 7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의 4·3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명문제 해결, 4·3특별법 완전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및 배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4·3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기록화 역시 중요하다.

이제는 4·3피해자마저 고령이나 지병으로 더 이상의 오랜 시간을 견디기는 힘든 처지다. 4·3의 완전 해결은 남아 있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몫으로, 그 중심이 서서 4·3의 진정한 화해·상생의 정신과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 4·3 교육을 통한 전국화를 비롯해 4·3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정부의 조속한 배·보상 등의 과제들을 풀어가며 '평화의 꽃'을 피워가야 한다.

2000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시작으로 정부의 진상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 사과, 2014년 추념일 지정까지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얻은 결과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4·3이 진정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역사 속에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전해야 한다.

이 모두를 이뤄야 배·보상을 떠나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고, 진실한 역사로 후대에 남길 수 있다. 올해 4·3 76주년 추념식과 얼마 없어 치러진 4·10 총선에서의 도민 관심은 뜨거웠다. 이제 총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요구에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예산 확충, 그리고 세계화·기록화를 위한 책임을 중앙무대에서 완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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