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미래 소비시장 위한 투자
정부서 세제 혜택 등 줘야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가 없다. 'happy Land'라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적막하고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놀이터라고 하면 둥근 모래밭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모래성도 쌓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꿉놀이하는 천진난만한 모습과 아이들이 저울질하는 시소 놀이로 시끌벅적한 곳을 떠올리겠지만, 아이들의 노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구불구불한 몸통을 뒤틀고 있는 미끄럼틀, 힘없이 늘어진 그넷줄은 외로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귀퉁이에 자리한 목마는 허공을 태우고 눈만 깜빡거리며 졸고 있다. 봄볕은 놀이터 울타리 둘레에 노란 개나리를 피워 놓았지만, 보러 오는 어린이가 없다.

과거를 회상해 보면 긴 겨울 방학이 끝나는 봄의 문턱에서 어린이들이 등굣길을 가득 채웠었다.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점차 노인들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다. 어린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한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1%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노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항아리형에서 급격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겨우 21만 쌍이 결혼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만 쌍이나 적은 수치다. 결혼 적령기가 미뤄지고, '결혼을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며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70년대 국가산아제한정책이 이제는 출산장려정책 구호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으로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에 62.58%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의 출산 장려는 인재 채용과 미래 소비시장을 위한 투자로서 기업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강상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