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 세대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필요
선도적 교육자치 만들어야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제22대 국회 또한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전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및 논의 과정은 없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진행된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으로 인해 제주만의 더 나은 교육자치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가능성을 놓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타시도와 같은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주만의 권한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제주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시대의 지방 인구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전년에 비해 1776명 줄었다. 향후 5년 후 1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 그뿐인가,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 맞춤형 정서 지원, 지역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지역의 미래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체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산 시대의 지방 인구 소멸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직결되고, 정주 요건의 가장 기본인 학교가 마을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학교는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다. 마을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마을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마을의 역할은 무엇이고 행정체제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동안 전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선 사례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만들어 주민과 학교를 연결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냈다. 경기도 오산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브랜드를 '교육도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타시도의 협력적 사례를 넘어 선도적인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를 넘어 제주만의 교육자치 방안,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교육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돼야 한다. <고의숙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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