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신중해야
2024-03-20 11:04
강승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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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환경보전분단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가 의뢰한 한국환경연구원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할 경우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없다며,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도서 지역이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광객들이 납부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환경보전분단금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논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하수처리 등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역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2000년대 이후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며 제주경제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2023년 11월 26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159만 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고 한다. 제주는 비싸다는 선입견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은 66만원(제주관광공사 2022년)으로, 해외 130만원(한국관광공사 2023년 9월)의 절반 수준이라지만, 관광객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다르다. 리서치 회사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해부터 주도 방문 계획, 재방문 의향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며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 간다’는 말은 ‘제주가 해외의 반값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주여행공사가 공개한 여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에 대한 불만이 2020년대부터 치솟아 2022년엔 53.4%의 불만족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물가에 대한 불만이 치솟았음을 의미한다. 실제 제주도 연도별 내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관광사업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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