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뜨거운 제주지역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 2020년 7월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부공원 예정지 보상가 통보=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최대 25배 높게 책정됐다.

제주시는 토지주와 시행사가 추천한 토지보상전문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한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최종 보상금액을 정해 지난해 12월 말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보상평가액을 개별 통보했다.

중부공원 토지 감정평가액은 도로와 맞닿은 곳은 3.3㎡당 200만∼300만원 중반, 안쪽의 맹지는 3.3㎡당 70만∼100만원 초반이다.

지난해 기준 중부공원 부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3.3㎡당 약 26만5000원, 가장 낮은 땅은 약 2만8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부공원 토지 보상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13∼25배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는 주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주변 일반주거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제일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고 3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가족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갖춘 가족어울림센터, 오름숲 놀이터, 멀티스포츠존 등 공원과 주변시설에 925억원이 투자된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감정평가 완료=중부공원과 함께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예정지도 최근 토지 감정이 마무리됐다. 제주시는 다음 달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등봉공원 토지 감정평가는 지난해 10월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1월 중순과 말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12월 말이 돼서야 최종 완료됐다.

시는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면적이 넓어 계획보다 토지 감정평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등봉공원 수용 대상은 144필지로 41만5513㎡에 달한다.

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토지 보상 전문기관은 최종 감정평가액을 조율해 이미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사업 초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 책정했지만, 토지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들도 이미 주변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바로 맞은편 토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3.3㎡당 150만∼250만원에 거래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간 매입 못 한 토지는 수용된다"며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변시세와 맞춘 보상금액이 제시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순 있다 해도 지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감정평가가 끝난 광주시 송정근린공원과 전북 익산시 마동·모인·소라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도 최초 사업 제안 당시 예상했던 토지 보상액보다 감정평가액이 3∼5배나 높게 나오면서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내 조성될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약 1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고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음악당과 아트센터 리모델링 등이 추진되고 아파트 1400여세대도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까지 감사에 착수하면서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