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새해 예산 확정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새해 예산 확정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7조2104억원 규모
도의회 예결위, 510억원 가량 예산 쓰임새 조정
오 지사 "희망찬 내일 꿈구는 제주 자양분 될 것"
  • 입력 : 2023. 12.06(수) 17:37  수정 : 2023. 12. 07(목) 16:4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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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혁신 성장과 돌봄 복지에 중점을 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6일 열린 제422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조2104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 조정을 거쳐 전체 예산의 약 3%에 대해 쓰임새를 조정했다.

예결위는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의 일반 회계 세출부분과 관련해 설문대할망전시관 외부 진입로 포장공사 5억원, 토합관제센터 CCTV 전용 회선 요금 5억원 등 총 502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한 예산 중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지원사업 2억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 유지보수에 1억8000만원 등 총 502억원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이어 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제1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9억1000만원을 감액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등 총 9억10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예결위는 계속사업 승인 요청의 건과 관련해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20개 사업 중 18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고,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1건에 대해 불승인했다. 이어 제주BRT 구축 사업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했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및 노후 회의장 회의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지원 사업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예결위는 6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예산안과 집행부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증액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며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예결위는 본회의 당일날인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본회의 개회 30분 전에야 협의를 마무리해하고 제주도 예산안을 조정,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제주도 예산(7조2104억원)은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2.07%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복지 강화·미래지향 투자·경제활력·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산안 통과 후 인삿말을 통해 "도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오늘 도의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민과 함께 키워온 제주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도민시대를 열어갈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422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내년 예산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돕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포함해 본회의에 부의된 87건(조례안 40건, 동의안 42건, 예산·기금안3건, 의견제시 2건)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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