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25:04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17:43
제주 국회의원·도의원 "재외동포청은 제주에 설립돼야"
[한라일보] 재외동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소재지 선정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제주 배치를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03. 10:56:10
진보당 제주도당 "국회, 제주 택배추가배송비 문제하라"
[한라일보]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지 섬에 산다…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25. 13:05:21
서울로 간 범도민운동본부 "재외동포청, 서귀포에 남아야"
[한라일보]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범도…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19. 18:14:52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한라일보]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19. 15:56: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한라일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3.22. 08:31:51
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선거구제 개편안 반대"
[한라일보]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3.21. 10:33:25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본회의 처리 미지수
[한라일보]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2.08. 23:52:54
내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제주 국비 확보 가능할까
[한라일보] 국회가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9일 또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했던 제주 현안 사업 예산의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홍…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2.08. 23:49:05
밀린 법안 심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기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이 미뤄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1.30. 17:49:28
강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눈앞.. 제주 위상 제고 절실
[한라일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논의가 순풍을 타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2개 특별자치도 출범이확실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1.30. 11:23:28
국토부, 제2공항 용역 공개 앞두고 '장고'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달 초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1.11. 07:09:41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500명선 머물 듯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예산 가운데 500억원은 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보상금 신청자 1937명 중 실제 지급 인원은 1500명, 나머지 400여명은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1.11. 07:03:40
국회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한라일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1.10.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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