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이 계속 팔리지 않으면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

북한 무인기가 26일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 넘게 휘저었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의원 선거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9일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2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로 …

문·이과 통합형 2년 차였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는 평이했던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의 경우 시험이 어려울수록 상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약간 하락했지만, 만점자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

27일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